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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인문학(저자 : 브라운스톤, 출판사 : 오픈마인드) 본문
해당 글은 책을 읽고 개인적인 의견, 요약 내용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제 서적들이 저축과 투자를 강조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얻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으로 부를 이루기 위한 올바른 사고방식과 관점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이 그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e-book : 36p 주제 글
저는 이 문구가 이 책에서 가장 감명 깊었고, 우리가 중요하게 곱씹어봐야 할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무상 보육' 등 선의로 시작된 각종 복지 혜택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무상 의료를 시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연쇄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사람들의 무분별한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
-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가능성
- 의료 장비 유지보수 및 시스템 운영 비용 증대
-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 부담 증가
(실제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일부 확인된 바와 같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검사 요구는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주었고, 입원 환자 급증은 병실 부족 문제를 야기하는 등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결국 세상에 완전한 '공짜'는 없으며, 때로는 선의의 무상 복지 정책이 그 이면에 숨겨진 비용이나 예상치 못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삼모사(朝三暮四)'와 같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과도한 시장 통제 정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책에서는 임대료 통제 정책 실패 사례로 오스트리아 빈의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추가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된 임대료 통제 정책의 결과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1995년, 코스타-호킨스(Costa-Hawkins) 법안을 통해 신규 건설 건물 등에 대한 임대료 통제를 일부 완화했으나, 여전히 기존 건물 등에 대한 규제는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환경 하에서,
- 단기적으로는 특정 세입자들에게 임대료 안정 효과가 있었을 수 있지만,
- 장기적으로는 임대 수익 감소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신규 임대 주택 건설이나 기존 건물 매입 및 개보수를 꺼리게 되었고, 이는 임대 주택의 질 저하와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 2019년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임대료 통제 정책은 임대 시장에 나온 주택 수를 15% 감소시켰고, 도시 전체의 평균 임대료는 오히려 5~7%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습니다.
Rent regulation - Wikipedia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Regulations to reduce increases in housing rents Rent regulation is a system of laws, administered by a court or a public authority, which aims to ensure the affordability of housing and tenancies on the rental market
en.wikipedia.org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임대료 통제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실패했거나 부작용이 확인된 정책들을 왜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도입하려 하거나 일부 시행 중인 경우가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책은 경제 원리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 가치관 등 다양한 인문학적 주제를 넘나들며 복잡한 개념들을 매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경제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훌륭한 '경제 입문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든 개인적인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앞의 작은 이익이나 편의, 혹은 단기적인 욕구 충족에만 집중하여 그것이 미래에 가져올 수 있는 더 큰 잠재적 피해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관점을 갖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결정에 머무를 위험이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거나 지속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서적(책) 순서별 추천 목록
※이 글은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결국 돈이 어떻게 생성되고 돌아가고 있으며, 벌고 쓰면서 모으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
minilds.tistory.com
- 저자
- 브라운스톤(우석)
- 출판
- 오픈마인드
- 출판일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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