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ward's thoughts

대한민국 범죄율에 대한 생각

Edward.L 2025. 2. 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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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범죄 건수, 최근 3년간 분기별 대비 최대치 기록

  올해 1분기 국내 전체 범죄의 발생 건수가 최근 3년 가운데 같은 분기 대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이 14일 발간한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

www.lawtimes.co.kr

대한민국은 정말 이런 기사처럼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을까?

출처 :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2

대한민국 지표누리에 따르면 정말 2002년부터 범죄율은 증가되는 것처럼 보인다.

 

 

국가발전지표

최근갱신일 : 2025-01-10 (입력 예정일 : 2026-01-31) 공표주기 : 년 해설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보고된 형법범죄 건수로 사회의 안전수준과 치안상태를 나타낸다. 형법범죄에는 절도, 사기와 같은 재

www.index.go.kr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다. 

출처 :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2

2002년부터 성폭력에 강간이 포함되면서 그 수가 늘어난 것이지 범죄율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위의 도표를 보면 전체 형법범죄는 계속해서 줄고 있으며, 특히 살인, 강도, 절도 등은 2012년에 비하면 급격하게 줄어있다. 

자꾸 언론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범죄가 만연한 나라처럼 보이고, 단편적인 특수 사건으로 인해 한국을 위험한 나라로 일반화하고 있다.

그래서 내 주장이 틀리다면 다른 나라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자.

출처 : https://www.kosis.kr/visual/koreaInWorld/korInWorldJipyoIndex.do?lang=ko
출처 : https://www.kosis.kr/visual/koreaInWorld/korInWorldJipyoIndex.do?lang=ko

살인 건수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며, 수감된 사람도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수치이다. 

이런데 과연 대한민국이 범죄가 판치는 세상일까?

이런 상황인데도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자살률이다. 

출처 : https://www.kosis.kr/visual/koreaInWorld/korInWorldJipyoIndex.do?lang=ko

전 세계에서 압도적 1등으로 자살률이 높다. 

24시간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드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지금의 성인들은 언론의 잘못된 일반화에 선동되지 말고 현재 자신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있으며,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사람은 천국을 지옥으로 생각할 수 있고, 지옥을 천국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사실을 잘 알아본다면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것이 진실이 아닐 확률이 높고, 언론과 다른 사실이 참으로 많은 세상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조금만 찾아보면 진실을 알 수 있으며, 대한민국은 정말 좋은 나라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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